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탄소중립, SMR·핵융합 아닌 재생에너지로 가능” 반박
시민단체 “소형 모듈 원자로·핵융합은 현실성 없는 허황된 꿈” 비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필요성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해 저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며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제안했다. 송 대표는 또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옳은 방향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R, 2050년대 상용화가 목표인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고 이들 기술들은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SMR과 핵융합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앞세워 핵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SMR은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세계 여러 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해 연구해왔음에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실패를 거듭해 온 기술”이라며 “우리나라도 수천억 원을 투자해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부적합으로 공식 폐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핵융합발전에 대해서도 기술적, 경제적 한계뿐만 아니라 처리할 방법 없는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대표가 탄소중립의 꿈을 핵융합으로 실현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현실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미래 대안으로 착각하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서를 통해 “핵융합이 마치 탄소중립에 곡 필요한 에너지인 양 운운하는 것은 국민사기극이라 할 만 하다”며 “송영길 대표의 말처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을 해야 한다면 그 방법으로 핵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