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3차 오일쇼크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석유가격이 다소 안정된다 해도 유사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는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고유가 추세는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의 유일한 해법이 ‘신·재생에너지’와 ‘해외자원개발’뿐이지만 2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자체, 정부의 대안찾기노력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의 발효가 가시화 되면서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인해 유가가 오를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에너지 가운에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가 넘는 덴마크나 6%에 달하는 독일에 비하면 갈 길이 매우 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4%에 그쳐 기술수준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원별 보급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폐기물에너지가 6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력 27.6%, 바이오 3.0%, 태양열 0.7%, 풍력 0.1%, 태양광 0.1% 순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3대사업 본격 착수=정부가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06년까지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11년에는 5%로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011년까지 9조 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 올해 37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2008년까지 5년간 약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보급형 연료전지 및 수소자동차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연료전지자동차 3,200여대, 수소충전소 설치, 전력용 연료전지 300기, 가정용 연료전지 1만기가 보급된다.
태양광과 풍력 개발에도 투자를 대폭 늘려 태양광주택 10만호,
건물용 700기, 산업용 1,400기를 보급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와 함께 대형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2,250MW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된 발전전력에 대해서는 비싼 값에 사주고 팔아주는 발전의무할당제도의 지원이 확대되고 연료전지 등 신규지원도 추진중이다.
특히 차액지원제도는 초기시장이 일정수준 형성되면 발전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발전비용을 전기요금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태양에너지, 지열, 풍력 등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린 빌리지’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2곳이 더 늘어나는 등 시·도의 지역에너지사업도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新에너지 이용 의무=‘공공기간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보급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건축물을 조성할 때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최근 첫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사옥, 근로복지공단,농업기반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10개 건축물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용은 78억원이며, 용량은 지열 1,283RT, 태양열 91.28㎡, 태양광 90kW 규모로 연간 700Toe의 원유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으로 민간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보급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예산을 확보, 이번에 지정된 10개 사업에 설치비용의 64%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보급 확대의 걸림돌은 무엇인가=현재 연료전지 분야 등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상용화의 밑거름이 될 투자의 규모는 선진국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인프라, 상용화 등의 기술이 취약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술의 표준화가 미흡해 제품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예산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