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탄소중립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10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시나리오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2050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리고 여기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위원회가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내용을 기사화 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 기사는 위원회 최종 결정 내용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술작업반에서 검토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밝힌 대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술작업반에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탈석탄이다. 시민단체들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여전히 석탄발전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토안에서는 2050년에 가서야 석탄발전을 전부 폐지하고 심지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를 존치시킨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석탄을 넘어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050 탄소중립의 필수 과제인 ‘2030 탈석탄 계획’을 시나리오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발표한 ‘2050 넷제로, 전 세계 에너지 부문 로드맵’ 보고서에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않으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 19개 국가가 2030년 이전 탈석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 역시 2035년까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원회는 탈석탄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석탄발전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