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R&D 100조원, 정부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사설] 국가R&D 100조원, 정부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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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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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들이 국가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 수행을 위해 기관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따라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진계획은 기관별 혁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다.

이번에 국립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계획의 핵심 내용을 보면, ▲연구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국립연구기관의 전주기 R&D 추진체계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12개 국립연구기관은 향후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의 연구조직,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대학, 출연연, 기업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의 임무중심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개방형기획 활성화, 기관 자체 R&D 수행역량 강화, R&D 평가의 전문성 제고, 기관별 R&D 성과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기관의 R&D 전 주기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임무중심 R&D 역량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분야 산·학·연·관 교류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추진하는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주도해 나간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확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류의 생존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분야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의 혁신 역시 필수적이다.

또한 성과 창출과 실패 사이에서 정부의 조정 능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비효율성과 비윤리성을 제거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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