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자신들의 사업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반면 목표액을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48.2%이고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로 였다. 합치면 오히려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많다. 물론 사업이 잘 안될 것이라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목표 자체가 너무 도전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사실 ‘재생에너지 3020’이 발표됐을 때부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은 많았다. 하지만 목표라는 것은 원래 도전적으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 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아무 문제없다고 답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대책을 내놓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사업자들 역시 정부 정책을 마냥 비관적으로 보고 안 될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업자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통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