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가 통합물관리와 하천관리 일원화, 댐-하천 홍수조절능력 강화, 치수능력증대, 도시침수 예방 사업 등 물순환과 연계한 치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자원 분야 대표사업으로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을 육성에도 적극나서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대한민국 수자원 정책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을 만나 최근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수자원 분야 그린뉴딜 사업과 홍수, 가뭄 등 재난 대책 등에 대해 들었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믿음이 없으면 바르게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좌우명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미덕은 신뢰”라는 신념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는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김동진 정책관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환경과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동진 정책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하고 2020년 2월부터 수자원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지난 2020년 환경부 소속 기관 직원 1153명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 수열에너지 확산 물이용부담금 면제 등 제도적 노력 지속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수자원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이같이 밝히며 “수상태양광은 댐 수면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2012년 댐 수면 수상태양광 상용모델 개발 이후 충주댐 등 3개소에서 5.5MW를 상업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40MW)은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최초의 주민 참여형지역상생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향후 환경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1GW의 댐내 수상태양광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열에너지(Hydro Thermal Energy)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1GW(28만6000RT)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연간 980GWh의 에너지 절감 및 24만4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지난 2019년 10월 하천수가 재생에너지로 편입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강홍통,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정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진흥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양평군 인근에 소재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하천수)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설 도입이 최근 완료됐다.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수열에너지 시설 도입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간 국비 6억2000만원원을 투입해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체 냉난방용량 77냉동톤(RT, Refrigeration Ton) 중 60냉동톤(78%)이 수열에너지로 대체된다.

김 정책관은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소양강댐 용수를 활용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환경부,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2027년까지 3027억 원을 투자해 수열에너지 1만6500냉동톤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이 클러스터에는 정보통신 산업 발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전력소모가 심한 데이터센터의 냉·난방 전기사용량의 약 7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감면(52.7원/톤→0.00633원/톤), 물이용부담금(170원) 면제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 분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수열사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수담수화 대체 수자원 일환 시설 조성 중

해수담수화와 관련해선 대체 수자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의 대산․임해 산업단지 지역의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화토탈, 현대OCI 등 석유화학 기업 등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총사업비 2798억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외에서는 대표적인 물부족 지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고, UAE․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담수화 기술개발을 협력 중에 있다. 특히 UAE 담수화 사업은 역삼투압(RO) 방식을 사용한 일 1000㎥ 규모 실증플랜트 건립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이 합작 추진 중이다.

또한 고순도 공업용수 관련 기술 국산화 R&D를 올해부터 480억원을 투입해 5개 과제를 추진에 있다고 피력했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자,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공업용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공정은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반도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211억원을 지원해 하루 2400㎥ 규모의 국산기술 활용한고순도공업용수 실증플랜트 건립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화가 완료되면 국내시장 대체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반복되는 홍수와 수해 등 대응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반복되고 있는 홍수와 수해 등에 대응하고 물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도 제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김 정책관은  이같이 밝히며 “통합물관리 체계를 통해 홍수․가뭄 예측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수량-수질-수생태계의 통합 관리, 홍수‧가뭄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천관리 일원화 원년에 앞서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국토부와의 정책 공조 및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 없는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의 발생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댐-하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댐-하천 홍수조절능력 재평가 연구용역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이다.

김 정책관은 “댐 홍수조절용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댐 저수능력의 증대 방안을 검토해 하류하천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천의 취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제방 보강 등의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하천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역-댐-하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체계도 도입해 다양한 홍수‧가뭄 등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유역-댐-하천의 운영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또 “극한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댐 월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문학적 안전성이 미흡한 24개 댐을 대상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댐의 홍수량 배제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상여수로, 파라펫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재 24개 중 19개댐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 등에 따른 댐 시설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여수로 및 댐체 보강 등을 통해 댐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기존 댐의 노후도 및 잔존 수명을 사전에 평가하고, 댐 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댐 장수명화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홍수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첨단 홍수예보시스템인 강우레이더 소형 7기를 추가 설치,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피해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홍수, 가뭄, 녹조 등의 체계적인 감시를 위한 한국형 수자원 전용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2022~2025년)’와 수문자료 및 재난정보의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2021~2027년)‘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하천 인근의 수해 피해 예방 및 대응‧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하천의 수위 상승 예측을 통해 범람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제공하는 홍수특보 지점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75개 지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고수부지, 하천변 주차장 등 하천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방지를 위해 534개 지점에 대한 하천수위 정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문자(SMS) 및 홍수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 침수범위와 깊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올해부터 GIS기반으로 구축해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도시의 물순환과 연계한 치수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 침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2025년까지 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세종, 청주 등 7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도시지역 강우의 고해상도 관측으로 홍수예보 정확도를 개선하고 돌발홍수, 침수 등 다양한 홍수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14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경 확대,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확충 등 하수도 정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소형 강우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미계측 유역의 홍수예보검증기법 개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확대 및 침수 발생 전선제적 지정방안을 고민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상습 가뭄 지역의 해소 대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생공용수 분야 가뭄분석 기초자료 조사‧검증,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기술 고도화, 가뭄현황 및 전망 분석 등 가뭄관리에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일단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손실과 생태적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가뭄피해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가뭄발생 예상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배포해 지자체에서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가뭄 발생 시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뭄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수문·가뭄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가뭄피해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스템 운영과 가뭄 시 물차, 병물, 소방시설 등 비상공급원 정보를 제공하는 가뭄119 시스템 등도 운영하고 있다.

■ 물시장 진출 성과와 전망 및 물산업 진흥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스마트물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ODA, 국제기구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 물산업의 국외 진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2021년 서유럽 대홍수(독일 사망자 185명), 중국 ‘천년 만의 대홍수’(사망자 302명)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야 환경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P4G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물관리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 상하수도, 지능형 댐 관리 등 ICT 기반의 탄소중립 스마트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ODA, 국제기구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2021∼2025년, 53억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노후상수관 개선사업(2020∼2021년, 30억원)등이다.

김 정책관은 또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개최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분야 의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물산업의 국외 진출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수구역 활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과 관리 등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수구역 활용의 확대는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 노후시설 현대화등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하수 개발 등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녹조 등을 대응하기 위한 범 부처 풍수해 종합대책(2020년 11월)의 이행, 수도시설간 연계 강화, 조류경보 발령지점 확대 등 다양한 물안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은 우수한 기술·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어 안정적인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진 정책관은 “최근 스마트 홍수예보 및 스마트 댐유지관리 등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