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데일리를 비롯해 KNS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산업저널, 에너지타임뉴스, 전기공업신문, 전기에너지뉴스, 전력경제신문, 한국원자력신문(가나다 순) 등 9개 언론사는 합동으로 현재 각 당의 주요 대선 경선후보들로부터 에너지 및 산업계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 방식이며, 세번째 주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최재형 후보다.
최재형 후보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이어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재형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음시킬 게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을 말씀해주신다면.

▲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 UN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완벽한 선진복지국가는 아니다.

임기 중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특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왜 당선돼야 하는지와 주요 3대 공약을 밝히신다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정책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석구석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확산됐다.

3대 공약을 설명하자면 첫째, 취임 즉시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겠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형 귀족노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부선출과정과 노조의 운영상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적인 관심사인 부동산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규제를 되돌려, 민간 주도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델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임기중 2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 임기내 경제성잘률 연평균 전망치, 그리고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방침이신지.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정부 임기 중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에 수렴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좌파정권의 반시장 반성장 정책을 청산하고,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경제의 디지털화, 기후환경에 대응, 인적자원투자 등 방향은 잘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하나 면밀한 분석 없이 대부분 세금으로 용돈 주는 포퓰리즘 뉴딜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과 주택문제 해결에 방안이 부족하다. 뉴딜 정책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 탈원전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에너지전환·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기업들과 진지한 논의도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가 2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의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은 국익을 지키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와 수준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가정, 공공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전기화와 수소화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핵심 분야인 철강, 화학, 운송 부문에서의 수소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설명해달라.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함은 물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할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다리를 잡는 낡은 규제를 전면 혁파해야 한다. 규제에 ‘원칙자유, 규제예외’ 원칙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설계와 집행 전반의 혁신을 이끌겠다. 특히 벤처투자와 벤처기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이 궁금하다.

▲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기고, 일거리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돼도 기업들이 사람쓰는 것을 꺼리면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고용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노동시장 개혁이다. 일자리가 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과 근로계층에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인력난과 정부규제다. 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활동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부담을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복잡해 투자와 창업이 억제되고 있다. 관련 규제를 풀어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들이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저리융자 등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서 성장과 분배의 첫단추인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 포스트 코로나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산업이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서 우리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첨단화해야 한다.

최재형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대기업과 함께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주요 경제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도록 하겠다.

-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 사회안전망은 고용유연성과 동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이제는 직장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지키는 노동정책이 돼야 한다. 직장은 바뀌어도 평생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노동자의 삶은 안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노동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추구할 것이다.

산업안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장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제가 안지켜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재형 정부는 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비현실적 규제 때문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 안전규제의 준수율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이밖에 후보께서 밝히고 싶은 정책과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잘 안다. 최재형 정부는 현 정부의 편향된 이념지향적 정책을 청산하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미 밝힌대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힘은 결국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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