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창구의 권한 강화할 터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노조가 탄생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발전노조가 이뤄온 성과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한수원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면서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마음에는 말 못하는 서러움이 제각기 다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전이라는 국영기업체에 입사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키워가다가 하루아침에 반강제적으로 전적하기를 강요받고 행여나 전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분위기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의 논리대로 말하며 조합원들을 설득시키는 상황에서는 웬만한 굳은 생각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전적을 거부하기 어려웠지요.
전적 후 조합원들의 전력노조에 대한 불신감은 발전노조의 새로운 힘으로 변하여 조합원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발전노조가 탄생했고 이호동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대로 어용의 역사를 단절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전노조는 상급단체를 민노총으로 선택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잘못되고, 졸속적인 부분을 알려나가게 되었고 발전노조가 전력노조의 특별지부이기를 바랬던 한국전력과 발전회사의 경영진들은 발전노조탄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대립각은 높아만 갔기에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경영진이 탄압을 넘어 단체교섭자체를 회피하므로써 발전노조는 발전소 매각저지를 내걸고 38일간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전력산업민영화에 대한 부당성과 그에 따르는 국익손실부분, 공공성의 훼손 등의 실상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정부와 회사경영진들의 졸속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고 다시 조합원들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우리조합원들에게 다가온 것은 산자부 문건에도 있듯 노동조합의 무력화작업과 348명의 해고, 894명의 고소고발과 파업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징계와 500억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 소송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7월 한국남동발전의 우선매각이 결정되어 경영권매각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되었고 저희들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파업이후의 탄압 속에서도 남동발전 실사저지투쟁을 전개해야하는 이중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투쟁의 결과와 사회전반적인 위기의식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3년 3월28일 경영권매각이 중단되었고 산자부에서는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를 지분매각 방식을 통한 민영화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남동발전은 IPO(기업공개방식)를 추진하겠다며 LG증권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2월달에 지분매각을 IPO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올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 입니다.
올해는 근기법개악에 따른 주5일근무제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발전노조의 길을 열어갈 생각입니다.
- 현재 발전노조의 당면한 문제와 이를 풀어나갈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앞으로 발전노조에 당면한 과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우리발전노조는 38일간의 파업과 남동매각 실사저지라는 두 번의 큰 싸움을 치러오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각종탄압에 상처를 받아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파업관련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고자 원직복직, 조합원 징계철회, 손배취하 및 조합비 가압류해제, 부당노동행위 인정 건 취하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노·사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발전노조 위상에 맞는 교섭창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하반기(7월 1일)부터 진행될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에 대한 명확한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파업시 중노위의 직권중재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적용된 단협을 갱신해야하는 부분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향후 발전노조에 산재된 문제점은 많습니다만은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먼저 회사경영진과 교섭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만약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로 경영진이 교섭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 발전노조에서는 다시 한번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회사경영진과 정부에 대한 우려가 그냥 한낱 기우로 끝나길 기대해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발전노조가 다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먼저 조합원동지들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발전노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며 일부 조합원 동지들이 갖고 있는 발전파업에 대한 막연한 패배의식을 지워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선전하고, 조직해서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안겨주며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극대화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섭으로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기를 정부와 회사경영진에게 기대해 봅니다.
- 최근 발전회사들의 사장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관행적이고 당연시 되어온 공기업 낙하산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꼭 시정되어져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공기업사장은 정부의 입맛에 또는 코드인사를 진행하면서 공기업이 바뀌기를 바라고 개혁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발전회사 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회사를 꾸려나갈진 모르겠으나 분명 낙하산인사에 대한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한 회사의 CEO가 경영에서부터 노사관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표현하고,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가깝게는 한전으로부터 멀게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투명경영이 될 수 있으며 원만한 회사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임명된 발전회사 경영진들의 적절성과 인물의 적합도를 떠나 관례상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한국남동발전 매각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이번 각급임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남동발전(주)의 본부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달라졌지만 지난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14일 남동본부장에 당선되자마자 남동매각 실사저지투쟁을 전개했듯이 다시 남동매각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매각작업이 진행되건 직접 현장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전력연대(발전, 전력, 한수원,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 등)과 연대하여 전력산업의 공공성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하게 된 민주노동당과 함께 남동발전 매각차원이 아닌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나갈 것입니다.
-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자랑스러운 발전노조 동지여러분 그리고 독자여러분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이 힘든 한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땅의 노동자의 삶을 알리려했고 정부와 경영진에게 피를 토하며 죽음으로 문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열사분들의 외침과 죽음이 그냥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살아있는 우리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투쟁력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만 그분들의 넋을 달래주고 편히 눈을 감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노조 초대집행부의 계승과 혁신을 표방하고 ‘현장과 함께 힘차게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저희 2대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을 정비하고 앞으로의 발전노조의 상을 그려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 우리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정부와 회사경영진은 쉴 새 없이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며 치고나오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노동하며 노동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겠다는 인식을 하시며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동지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저희 발전노조 2대 집행부는 힘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투쟁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신문 독자여러분!
이 땅의 근간을 이루는 발전사업이 정부의 왜곡되고, 졸속적인 정책에 뿌리째 뽑히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불황에 의한 청년실업을 이야기하면서 전기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 한 채 정작 훗날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게 될 전력산업민영화를 단지 한번 통과된 법률이기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강행하려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정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번 탄핵정국에서 말해주듯이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 철저하게 득이 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정치 속에서 태동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어찌 올바르고 국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발전노동자들은 단 한명이 남게 되더라도 이 잘못된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계속적으로 국민여러분께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하여 국민여러분께 고스란히 그 혜택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준 기자 power@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