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데일리를 비롯해 KNS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산업저널, 에너지타임뉴스, 전기공업신문, 전기에너지뉴스, 전력경제신문, 한국원자력신문(가나다 순) 등 9개 언론사는 합동으로 현재 각 당의 주요 대선 경선후보들로부터 에너지 및 산업계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 방식이며, 네번째 주자는 제35·36대 경상남도지사,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초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역임한 홍준표 후보다.
홍준표 후보는 인터뷰에서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은 원전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체 경쟁력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어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강국시대’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모든 부분에서 국가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음시킬 게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을 말씀해주신다면.

▲ 저는 출마하면서 세가지 약속을 했다.
먼저, 혁신과 성장으로 선진강국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올바른 국민들이 이끄는 나라로 정상화 시키겠다. 또한 강한 리더십으로 정권교체를 시켜 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와 같이 ‘정권교체’, ‘정상국가’, ‘선진강국시대’를 통해 정치·경제·안보 모든 부분에서 국가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

- 왜 당선돼야 하는지 그 이유와 주요 공약을 밝히신다면.

▲ 정권교체를 이뤄도 차기 정부는 180석 무소불위 국회와 맞서야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력, 추진력,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홍준표 밖에 없다.

공약으로는 첫째, 정치부문에서 국회를 상원 50명과 하원 150명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양원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3단계의 지방행정 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정치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경제 부문에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확대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공기관과 공공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복지에 사용할 방침이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도심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제도 등을 도입,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셋째,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한 독일식 통일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방침이신지.

▲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국고 탕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불황의 원인을 ‘패러다임 전환’이나 ‘코로나19’탓으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정책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아류일 뿐이다.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탈원전’은 원전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체 경쟁력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으로 원전의 비중을 늘려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다. 원전 전력+LNG+수소의 탄소제로 시대의 미래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

소형 모듈원자(SMR)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이같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탄소중립의 방향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원전 기술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설명해달라.

▲ 우리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O2O(online2office)융합기술로 초생산혁명을 이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현실세계와 1:1로 대응되는 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을 재조합, 현실을 최적화하는 O2O융합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보듯이 현실의 교통체계와 가상 교통망에서 최적의 길을 예측해 알려준다. 이러한 O2O융합의 최적화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키우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국가행정에 도입해 국정 효율을 높이겠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

또한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만들겠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성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AI시대에 와서 공공일자리는 대폭 줄여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만들겠다.

-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이 궁금하다.

▲ 지난 6월29일 우리 국민 약 800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집값 문제, 4차 산업육성 등 미래먹거리 준비를 들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세제개혁과 함께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철폐해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다.

무엇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가로 막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 노조’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규제대상만을 지정하고 그 외는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계획이다. 규제비용 관리제, 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장과 분배의 첫단추인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산업계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 부품, 장비 수출 업체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출 제고를 위해서는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 같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인력양성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

규제 수준이 높은 수출제조업 기업들에게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내 경영여건의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규제가 높고, 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규제 등 기업 경영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해외투자를 늘이려고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 주력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시급하다.

-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생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과도해서 오히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처벌 강화로 재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여러 기업문화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있음에도, 입법만으로 과잉규제하는 건 포퓰리즘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역시 새롭게 정비할 것이다.

- 홍 후보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국정철학은 무엇인가.

▲ 지금 대한민국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19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경기도차베스’의 포풀리즘은 안된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의 국정철학은 ‘국익우선주의’다. ▶정치 행정의 선진국 수준 상향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 개혁을 통한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안보 기조 전환 ▶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을 7대 국정과제로 삼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