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 담당해야"
"30년간 추락해 온 한국경제,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3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각 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데일리를 비롯해 KNS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산업저널, 에너지타임뉴스, 전기공업신문, 전기에너지뉴스, 전력경제신문, 한국원자력신문(가나다 순) 등 9개 언론사는 합동으로 현재 각 당의 주요 대선 경선후보들로부터 에너지 및 산업계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 방식이며, 다섯번째 주자는 제5대 여의도연구소장, 초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한 유승민 후보다.
유승민 후보는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단언했다. 원전은 단시간에 탈피할 수 없으며, 또한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은 ‘돈풀기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대한민국을 임기 5년내 어떤 국가로 발돋음시킬 계획이신지 그 포부와 출마의 변을 말씀해주신다면.
▲ 유승민은 잘사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승민이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부터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난 30년간 추락해 온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겠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 왜 유승민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그 이유와 3대 공약을 밝히신다면.
▲ 저 유승민이 민주당에 가장 강한 후보, 즉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자신한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국 승패의 관건은 중도층, 수도권, 청년 표심에 가장 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대 공약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버시스일자리 100만개 창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린다.
- 임기 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할 방침이신지.
▲ 역대정권별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해 왔다.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위기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은 ‘돈풀기 정책’에 불과하다. 2025년까지 160조원의 돈을 쓰겠다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
문 정부는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원전은 단시간에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제적으로 탈탄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은 상당기간 탈탄소 에너지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적을 갖고, LNG와 원전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면 원전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원전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
-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재편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설명해달라.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는 결국 인재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 ‘인재U턴’과 투자U턴’ 정책,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전쟁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의 비교우위 업종들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소득의 첫걸음인 일자리창출 방안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이 궁금하다.
▲ 일자리는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
특히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벤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입, 이자 탕감, 국책펀드 조성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장과 분배의 첫단추인 수출 활성화 및 고도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구조를 바꾸고, 핵심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당장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은.
▲ 튼튼한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을 위해 ‘공정소득’을 지급하겠다. 소득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거둔 세금으로, 소득이 적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준이 안 되는 저소득층·빈곤층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드릴 계획이다.
또한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시작업’에 있다. 지난 6월의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고,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 모두 동시작업이 원인이었다. 위험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 이밖에 유승민 후보께서 밝히고 싶은 정책과 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유승민은 강하다. 특히 경제에 강하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다시 일으키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며, 공정한 경제성장, 함께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겠다.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산업인들이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것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