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유사시 역할 큰 국가 필수선박, 목표 척수 달성 최선 다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사시 핵심물자를 운송하는 국가 필수선박이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유조선의 경우 목표 대비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9) 국가 필수선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현재, 국가 필수선박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가 2척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필수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총톤수 1만톤 이상, 선령 20년 미만을 충족하는 선박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 필수선박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겪으며,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88척의 목표 척수에 각각 12척(2016년 76척), 11척(2017년 77척), 5척(2018년 83척)이 부족했지만, 지난해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88척의 목표 척수를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 9월말 현재, 국가 필수선박의 목표(88척) 대비 지정 척수는 86척으로, 1년여만에 다시 2척이 부족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사시에 석유‧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목표 척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필수선박 중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 비율은 2017년 92.9%(목표 14척, 지정 13척), 2018년 80.0%(목표 15척, 지정 12척), 2019년 46.2%(목표 13척, 지정 6척), 2020년 50.0%(목표 16척, 지정 8척), 2021년 9월말 현재 50.0%(목표 12척, 지정 6척)로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9월말 기준, 국가 필수선박으로 지정 가능한 조건(총톤수 1만톤 이상, 선령 20년 미만)을 충족하는 유조선은 총 135척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국가 필수선박은 유사시에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목표 척수를 채워야 함에도, 1년여만에 다시금 부족 현상이 발생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 필수선박 중 유조선의 경우, 지정 가능한 선박 135척 중 12척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조선은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목표 척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