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업의 RE100 달성과 관련 녹색프리미엄과 제3자 PPA가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PP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녹색프리미엄과 제3자 PPA는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려워 RE100 달성을 견인할 수 없다며 직접 PPA 활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방안의 일환이라며 올해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했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녹색프리미엄의 흥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자료를 받아본 결과 1차 입찰에서는 판매목표 대비 6.9%(1,238GWh)에 그쳤으며 2차 입찰은 이보다 더 저조한 1.6%(203GWh)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웃돈을 얹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3자 PPA는 한국전력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기업 등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제3자 PPA 시행 후 현재까지 계약 체결 건수는 0건”이라며 “제3자 PPA는 구매계약단가, 망사용료 등 한전이 정한 세부기준에 얽매여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한전이 시행중인 녹색프리미엄과 제3자 PPA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세계적인 환경정보 평가기관이자 RE100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0년 RE10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의 직접 PPA 비중은 26%로 최근 5년간 8배 이상 급증했고 40%의 기업들이 향후 RE100 달성 수단으로 직접 PPA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PPA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 기업들이 직접 PPA에 주목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곧장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발전사업자와의 자유로운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한전이 세계적인 RE100 이행 트랜드를 읽지 못하고, 국내 전력판매의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비판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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