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전력공기업들이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개발된 제품의 상당량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사 등 전력공기업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1~2020) 이들이 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하지 않은 과제 수가 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구매 95개 과제에 투입된 금액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금 228억2500만원, 수요기관 164억4200만원, 참여기업 135억8400만원으로 총 527억원의 비용이 낭비됐다. 이 과제에 참여했지만,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수요기관(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수요처)이 제품을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물론 수요기관과 개발을 맡은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한다.
이들 공기업들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37건의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같은 기간 247건의 과제가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성공한 과제 중 미구매 과제도 95개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공기업들의 구매이행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역시 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개발한 제품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에, 발전공기업들이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매조건부 구매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