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주민수용성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1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7차·8차·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주요 송변전망 구축 26개 사업 중 계획대로라면 현재 18개 사업이 준공됐어야 하지만, 실제 사업완료는 5곳(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송·변전설비의 적기준공과 안정적인 계통망 확충을 위해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주요 송·변전설비의 준공시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주요 송·변전설비 25개 사업들이 8차·9차 계획으로 연기됐고, 그럼에도 여전히 준공 일정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송전선로 신설·보강 사업의 경우 10곳의 사업이 적기에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당초 7차 계획대로라면, 현재 시점까지 9곳의 송전선로 사업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현재 준공완료는 1곳(10%)에 불과하다. 7차 계획 대비 준공연장 일수는 평균 3년, 최대 6.5년까지 늘어났고, 사업의 33%는 현재 예타신청,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으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전소 신설·보강의 경우도 7차 계획대로라면 현재 시점까지 9곳의 변전소가 신설됐어야 하지만, 현재 4개 사업만이 완료됐다. 준공연장 일수도 평균 2년, 최대 4.5년까지 늘어났다.
이장섭 의원은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라면서“ 2015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액의 현실화, 지중화 사업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