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지원은 답보 상태라며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7∼2020년 재생에너지 지원에 총 2조3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석탄화력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해당기간 태양광발전 지원액과 거의 비슷하다.

용혜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 2020년 지원액은 2017년에 비해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6635억원이었던 투자액은 2018년 4147억원, 2019년 6822억원, 2020년 564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정체 양상을 보였다.

용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양상의 주된 이유는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 지원이 부진 때문이다. 2017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99GW에서 2020년 144GW로 45.5%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7년에 비해 투자액이 34.7% 감소했다. 그나마 풍력발전과 폐자원, 바이오매스 투자가 약간 증가한 것이 전체 재생에너지 지원 감소폭을 어느정도 상쇄시키는 모습이다.

수출입은행 역시 특히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투자로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금융기관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있었다.

수출입은행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1조 844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2017∼2020년 4년간 전체 태양광발전 금융지원 1조 8303억원을 상회한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중립 노력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답보상태인 것은 문제“라며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화력 투자 결정액이 4년간의 태양광발전 지원액과 엇비슷하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의 모순과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2020 한국수출입은행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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