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30년 NDC(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국외 감축을 줄이고, 국내 감축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논의 중에 있는 2030년 NDC에 불확실성 높은 국외 감축을 줄이고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국내 감축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주 정부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감축을 35.2%, 국외감축을 4.8%로 설정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에서 오늘 제출한 의견서상의 제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동일하지만 ‘국내 감축을 37.5%, 37.6%, 39.3%로 상향하고 국외감축을 각각 2.5%, 2.4%, 0.7%’로 줄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크게 3가지 국내 추가 감축수단을 제시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줄이거나 2030년 이후에도 가동 예정인 노후석탄발전소 6기를 2030년 전에 조기 폐지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부안인 5억870만톤에서 추가로 각각 4억9180만톤, 4억9110만톤, 4억7900만톤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내 추가 감축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외감축분의 증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감축 주체·방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국외배출권 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며 “전 세계 석탄발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국내 석탄발전 적극 감축을 통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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