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9년 기준, 우리 정부가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계획이 53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부처 수준의 중장기계획 추진목표와 성과지표 도입, 그리고 일관성이 확보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3일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각 중장기계획의 성과목표와 추진 기간을 고려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530여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5~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는게 이 박사의 지적이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수가 워낙 많고 수립·집행 주기도 계획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성과지표와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과정)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도출했다. 또한 전문가 대상 AHP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3개씩의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활용한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표는 관련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더해,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비교 뿐만 아니라, 지역(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발견됐다.
따라서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채정 박사는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사한 형태로 범부처 수준의 중장기계획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입, 일관성이 확보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행정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