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발령요건 완화 등 수요반응시장 활성화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용한 수요반응(DR)자원을 확보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DR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기준 5154개사 4.65GW가 수요반응자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원전 5기의 용량에 맞먹는다. 현재 수요반응자원의 대부분은 신뢰성 DR과 경제성 DR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뢰성 DR은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상황에 따라 감축 지시를 발령하면 의무적으로 약정한 감축량 만큼 절감하는 것이다. 경제성 DR은 요금 절감 DR로도 불리며 전력시장의 가격이 비싼 시간대에 수요를 줄임으로써 비싼 발전기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2014년 DR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뢰성 DR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점차 발령기준이 까다로워지다 2020년부터는 예비력 5.5GW 미만일 경우에만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후 신뢰성 DR이 활용된 적은 없다. 이로 인해 약 4.6GW에 달하는 수요반응자원이 개점휴업인 상태이지만 기본정산금은 2019년 2128억원, 2020년 1985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수요관리에 유용한 자원을 확보해 놓고도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수요반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DR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9년부터 가정, 소형점포 등 소규모 DR자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민DR은 최근 일 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83세대가 참여한데 이어 지난 9월 기준 3124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DR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요관리의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이라는 의미가 크다.
양이원영의원은 “국민DR은 탄소중립 국민실천 활동이 될 수 있으며 피크요금제와 같은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민DR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이익을 볼 수 있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는 피크시간대에 맞춰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해서 국민 DR을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신뢰성 DR 발령요건 완화, 피크요금제 등은 국민들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 최대전력수요 감소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간 수 일에 불과한 최대전력수요를 위해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시장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에 훨씬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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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DR 등록 현황 및 정산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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