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제시… 정부, 정책 제언 받아 시행
신재생 제품 생산‧설치 비용 영향 모니터링… 장기화 가능성 대비 필요
친환경 공정·밸류체인 고도화 향한 산업부문 전환 계기로 활용해야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통해 에너지 절약 유인 제공할 필요 있다”
수급 불균형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 대비 각각 두 배, 열 배 가까이 올랐다. 이러한 가격 급등세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이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보고서를 내놓았다. <변국영 기자>
▲단기 정책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의 국내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 유류세‧관세 등 세율 조정과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송용 석유제품인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유발을 억제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과거 사례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설정(20% 이상)이 필요하다. 유류세 인하로 석유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의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 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의 1%P 이상의 추가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2022년 4월까지 0%로 내리기로 했다.
도시가스 및 전력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절기 LNG 현물 도입 및 재고관리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원료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장기계약물량 위주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 천연가스 재고 유지를 위해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 시 가스발전을 일부 제한하고 다른 원료 대체발전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에너지가격 급등이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설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균등화에너지비용의 상승은 전반적인 탄소중립 이행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용 증가요인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 강화와 장기 저리금융지원 재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제조업 인센티브(그린펀드 조성, 인·허가 및 인증 패스트트랙, 법인세 공제 등)와 R&D 및 제조업 시설투자 세액 공제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주택용·건물용 등 자가소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을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 및 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 정책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충격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친환경 공정 및 밸류체인 고도화를 향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은 장기적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IMO 환경규제와 고유가 연료비 부담 가중으로 친환경 선박‧해양플랜트 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수소환원제철 공법 등에 대한 R&D 투자, 실증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 절약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지양하되 연료비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동결은 에너지 가격기능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금년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이 절실하다. 연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전력 수요 감축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