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항목 상당 부분이 면제돼 있거나 완화돼 있는 기준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멘트 업계 자율기준에 맡긴 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물질 억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불완전연소 생성되는 물질 저감 기술 적용이 가능한 지에 의견이 모아졌다.

(재)기후변화센터와 국회 권영세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주최로 지난 3일 개최된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후·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배재근 교수의 시멘트산업 폐기물 재황용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발표와 열환경기술연구소(소장 박현서, 전주대 연구교수)의 연구 결과가 시멘트 업계와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의 주장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보고서가 각각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는 시멘트 업계의 민간 소각·매립업계를 향한 지속적인 비하 발언에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가 작년 6월 반박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양 시설의 환경 위해성을 비교 연구해볼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멘트산업 폐기물 재활용 효과(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시멘트 업계 입장을 대변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멘트산업계가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완충역할을 하는 등 재활용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밝혔다.

배교수는 “연간 5000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시멘트 업계는 2019년 기준 폐기물 809만 톤을 재활용하면서 천연자원과 연료를 대체해 연간 26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200톤 소각시설 6기 신설 효과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처치가 곤란했던 폐기물을 시멘트업계가 매립문제까지 처리했다고 했다.

배 교수는 “시멘트업계의 자원순환 효과를 우리나라는 329kg, 독일 350kg, 일본은 473kg으로 우리보다 높은 편인데 수입비용만 연간 193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국내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종합적으로 연간 5031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폐기물 정책 감량은 재사용 그리고 물질 재활용 다음에 에너지 재활용인데 원칙이 무너지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문제의 본질은 폐기물 양은 늘어나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매립 시설들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탄소 중립 목표로 2030년 내지 4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100%로 잡았는데, 시멘트 산업처럼 원료를 대체 안 하면 절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배교수는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립제로화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으로 효율적인 처리와 동시에 2차 오염물질 저감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시멘트 소성로와 전문소각시설 환경위해성(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 전주대 연구교수)

박현서 연구교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는 먼지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만 정부가 관리할 뿐 그 외의 모든 오염물질은 업계 자율기준에 맡기고 있어 선진 외국과 비교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폐기물을 2000도씨의 고온으로 연소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며, 산소 공급 부족으로 불완전 연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시간당 118톤의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로와 시간당 2.5톤을 태우는 소각 시설을 비교하면, 일산화탄소는 1358배, 질소산화물은 104배, 황산화물은 149배에 이를 정도로 소성로의 배출량이 많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 오염물질 방지체계에서도 소각전문시설은 SNCR(무촉매환원탈질시설), SCR(촉매환원탈질시설) 등 6단계의 방지시설 단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시멘트 소성로는 SNCR(무촉매환원탈질시설) 등 3단계만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서 교수는 시멘트 업계가 NOs 저감을 위해 SCR에 대한 설비에 대한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특성상 백필터나 전기집진기 수단의 온도가 180도나 이 정도밖에 안되고 SCR의 적정 온도는 230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배출가스량이 몇십만 루베에 대한 것에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전체 시멘트 9개 업체가 보유한 소성로 43개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2019년에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80ppm이 아닌 2015년전 기준인 270ppm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전문 소각시설에 대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시키고는 있지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인 80ppm의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신설 시설로만 국한하고 있어 실제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소성로는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 종합토론…폐기물 사용·관리 기준 동일 적용 중론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패널 참석자들 대부분은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기준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패널들은 12년전 시멘트업계 자율에 맡긴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탄소중립’에 맞게 법제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시멘트 업계가 탄화수소(TOC/ THC)에 대한 독일 기준(18.6ppm)보다 높은 60ppm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국내 시멘트 업계는 배출농도를 자가측정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EU와 같은 수준으로 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있는 굴뚝측정(TMS)전송으로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멘트 업종의 불신의 포인트 중 하나인 연소 특성상 소각로에 비해 공기비 낮아 산소농도기준 13%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는 박호정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김상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상근 부이사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우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 김진만 공주대 교수,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상배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상근 부이사장은 "소각시설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50ppm인데, 소성로의 경우 270ppm으로 느슨해 규제 형평성, 규제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배 부이사장은 “폐기물을 시멘트에 혼합해 제품으로 제조하는 공정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12년 전에 시멘트 업계 자율에 맡겨서 만들어진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을 환경부가 전면 폐기하고 탄소중립과 ESG경영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기준에 따라 새롭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시멘트업계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필요성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는 측면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외부 시선이 있다“며 “시멘트 품질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소희 총장은 "2018년 업체별로 매출액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했더니 1~4위가 시멘트 제조사였다"며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편익을 계산할 때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시켜야 하는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감을 표시했다.

김우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은 “강원권에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중년들이 만성 폐질환과 같은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연료나 원료로 쓰이면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오롯이 주변 주민들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진 센터장은 "요즘에는 이제 농도도 농도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들도 같이 분석을 하는데 성분들이 똑같은 농도에서도 더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자료 가지고는 측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성분석을 더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상근 부회장은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시멘트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담금을 내기 시작했다“면서 ”연간 2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기 부회장은 또 “업계에서는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만 공주대 교수는 "의성의 쓰레기장 같은 것이 약 40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2~3년간 노력 끝에 1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연간 시멘트에서 에너지 총 유연탄으로 계산을 하면 에너지 총 사용량이 한 600여 만 톤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23% 정도를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문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늘어나는 폐기물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딜례마“라면서 ”폐기물중 매립되는 것이 한 1100만 톤인데 그중에 약 한 35% 가까운 양이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가 그동안의 의성의 쓰레기 산 같은 문제를 해결했듯이 한동안 시멘트 산업이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옹호했다. 

◆ 환경부...내년 시멘트 업계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3가지로 질소산화물배출 기준의 너무 느순함과 시멘트 업종이 다배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됐다는 점, 그리고 시멘트 제품 품질(중금속 관리 강화) 등인데 환경부는 5년마다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배출기준치 역시 시멘트 업체는 아마 내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50% 이하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을 강화해 기준치의 30% 이하로 배출해야 면제하고,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 조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내년에 3가지에 대한 용역이 착수될 것"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또 대기오염 총량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역 외에서도 확대 시행되고 시멘트 업종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사업장이 5곳인데, 배출 총량 할당제로 정책의 목표 연도가 2024년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나머지 대기관리권역 외 6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이 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올해까지는 배출 기준에 50% 미만이면 이제 배출 부과금이 면제가 되는데 내년부터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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