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경제포럼・양정숙 의원, ‘에너지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경제활성화 정책 로드맵 성공을 위해서는 수소생산의 탈탄소화와 경쟁가능한 수소가격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경쟁가능한 수소가격 달성을 위해서는 청전수소 생산과 함께 PPA(전력구매계약)지원을 위한 적정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형 청정수소인증제도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양정숙 국회의원이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에너지전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경 박사에 따르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수소활용산업에서 시장 창출과 육성에 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은 수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공급되느냐가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생산 및 공급 전략은 수소활용 부문별 수소 조달계획(생산방식 믹스(포트폴리오)의 구체화, 정체 수소 생산방식의 믹스(포트폴리오) 목표의 구체화, 친환경 CO2-free수소 생산・공급 확대 등의 추가적인 보완적업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수소 생산 공급 정책 사회적 가치 반영 정책 목표를 식별, 구체화, 정량화하고, 정책 목표로 수소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수소생산의 탈탄소화와 수소 충전소 기준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최소화하는 경쟁 가능한 수소가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재경 박사는 “수소차 보급을 위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내지 동급차종, 특히 경유차의 연료비용보다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 되도록 수소 충전요금(수소판매단가)설정이 필요하다”며 “휘발유, 경유, 수송용 전기 등 다른 수송 연료와 경쟁가능한 수소 충전요금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에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경쟁가능한 수소 가격을 위해 수소차 충전소 민간 운영사업자의 수익성을 감안, 수소 충전요금(수소 판매단가)을 인하하면 충전소 공급 가격(수소생산단가+이송단가)의 인하를 수반 할 것”이라며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의 충전소 공급 가격 목표는 2022년 시장 초기 가격 kg당 6000원, 2030년 4000원, 2040년 300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가능한 수소가격 달성을 위해서는 PPA지원을 위한 적정 수전해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이어 “현재는 수전해 방식 중 계통전력 활용시 특별한 전용요금이 없어 보통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전해 방식의 생산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은 전기의 가격 즉 전기요금인 만큼 수전해 수소산업 기반 구축 차원에서 계통전력 수전해 전용 요금체계 신설과 플러스 수요반응 보상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박사는 또 “태양광/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 적용 가능한 요금체계 자체가 부재한 상태”라면서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확대에 앞서 요금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전해 수소 생산사업자 한전 중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입, 수전해 설비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수전해 수소생산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의 기회비용 이상을 보상할 필요도 제안했다.
보상정도는 재생에너지 요금 형태로 계약 당사자간 PPA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박사는 “SMP+REC 보상 현행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가격 체계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기 수전해 전용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한다”며 “출력제한 등 미활용 전기 활용도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일정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전해 수소생산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간 원활한 PPA가격 협상 지원과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정책 당국차원에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의 기준가격 공시가격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기준가격과 실제가격간 차액을 일정정도 공공이 보상해주는 FIT방식의 지원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청전수소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 EU의 그린수소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공급인증서 거래제도 도입 등의 검토도 제시됐다.
김 박사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연계해 친환경 CO2-free수소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지원할 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청정인증수소 활용 발전량에 대해 높은 정산단가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활용 부가수익을 청정수소 생산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어자에게 배분하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제3자 PPA재생에너지 기준 가격을 연동할 것”을 제안했다.
청전수소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한 청정수소 공급 인증서 거래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인증 청정수소 생산・공급 실적과 상응해 가령 청정수소 1톤당 공급인증서 1건을 발행하는 청정수소 공급 인증서 거래제도를 도입해 물리적 의미의 청정수소와는 별도로 해당 공급 인증서를 일정한 시장가격에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정수소 공급 인증서 거래제도 운영 필요 조건으로 청정수소 사용의무화와 충분한 과징금 부과, 청정수소 공급 인증서 통한 사용의무 충족, 청정수소 공급 인증서 거래 플랫폼 구축과 참여자 개방, 청정수소 등급에 따른 인증서 발행 가중치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 이옥헌 과장이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조원철 단장이 우리나라 그린수소기술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자로 장종현 KIST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장,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산업국장,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