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급변하는 대내외적 에너지 환경에 대응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기영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가야하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면서 “지난 2018년 UN IPCC 총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3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산업·수송· 건물·농림수산 등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이어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수소・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탄소종립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석유·가스 등 전통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도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최근 영국의 주유소 석유공급 차질, 중국의 전력소비 제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차질이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에너지원은 수소, 태양광, 풍력 등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미·중 간 에너지 패권 경쟁에 따라 희토류, 니켈 등 핵심광물의 확보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자원 위기에 얼마나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자원안보 정책 방향과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에너지 환경에 대응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광물·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하고, 자원위기에 종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안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소의 경우, 국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광물의 경우,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 56.8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폐자원 재활용 등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불안전성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안보 진단·평가체계도 구축하고,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비상시 대응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새로운 에너지·자원안보 환경에 맞는 자원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 정부는 자원안보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