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관련, 2030년 감축 목표달성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 한쪽은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가 지난 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와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호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개선 방향' 발표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연장과 함께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이용률은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2030년 감축 목표달성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환부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감축수단 별 감축효과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력시장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판매경쟁, 직판 등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지역간 요금 차등화, 전통적 시장기능에 규제기능 통합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정연제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 발표를 통해 "현행 요금체계는 도·소매요금 연계 부족에 따른 가격신호 기능이 상실되면서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며,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인해 소비자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요금조정 원칙도 모호하고, 총괄원가의 안정적인 회수방안 역시 미비해 전력산업의 장기적 공급안정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요금조정 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총괄원가 내 구입비와 공급비를 구분해 별도의 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의 '전기요금 원가검증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요금을 검증하고, 독립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활성화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전력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전력믹스의 개선, 전력망 보강 방안, 장·단주기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방안,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과 관련 비용의 추계,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가격(전기요금) 정상화 없이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세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따라서 전력시장 기능 정상화 관점에서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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