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과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완성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종합 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전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 2050년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이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ㅗ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도 추진한다.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를 마련한다.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정부 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신안보 기반도 조성한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 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20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의 선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추진한다.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저감 효과‧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을 축소키로 했다.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 금융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ESG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환경성과평가 분야 국제기준 KS 도입으로 국제기금‧외투 유치를 강화하고 전‧후방기업 협력 프로젝트 특별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를 제거한다.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기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집중 육성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한다.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해 탄소중립 공급망을 선점한다.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ESG 협력 인센티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상시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추진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 중심으로 직무전환‧재취업 등 근로자를 지원한다. 정유‧가스‧석탄산업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고 원전‧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관련 업계‧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제정한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단‧경자구역 등 지역거점의 친환경 혁신과 함께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확산,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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