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화두다.

에너지의 97%, 또 그중 대부분을 중동지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최근 고유가 문제에 따른 파동은 우리의 에너지수급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대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형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러한 수급체계는 에너지부문의 안보 취약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합 에너지수급체계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그에 대한 틀을 그리고 있는 김진우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장을 만나 현재 진행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 아직 국민들 가운데는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은.

▲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는 동북아 역내 최고의 에너지협력 전문연구센터로 육성한다는 비전하에 지난 2004년 2월에 설립됐다. 2001년부터 운영되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북아에너지연구실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센터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역내 에너지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안정적·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동북아 에너지시장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책 및 사업연구 수행, 국내외 연구협력 증진에 힘쓰는 동시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지역정보분석팀, 에너지협력연구팀, 사업분석평가팀 등 3개팀을 두고 있으며, 금년에는 자체인력 9명과 국내외 초빙전문가 5명 등 14명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25명 수준으로 연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향후 계약제 전문가 초빙, 국내외 파견연구원 제도 등을 통한 대외개방형 조직 운영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 대소비국인 일본, 중국, 한국과 세계 최대의 자원매장지의 하나인 시베리아, 몽골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상호보완적 구조로 혼재돼 있다.

또한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인 반면 에너지수입의 중동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역내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다변화와 역외 수입의존도의 감소 등 상당한 경제적, 안보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에너지공급원의 확보와 대륙과 연계된 개방형 에너지 수급체계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부문 투자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해당 국가들의 이해문제가 조금씩 다르다. 각 나라별 입장은.

▲ 중국, 일본, 한국 등 에너지 대소비국의 경우 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가 최우선의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접근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동북아 에너지협력이라는 다자간 협력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대신 정상외교 등 전방위 외교활동을 통해 자원부국과 전략적인 자원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협력에 치중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실질적인 경협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국의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되는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상국과 개발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대외정책 수행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원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적 실리와 에너지 안보 및 전략적 가치를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려는 방침인 것이다. 최근 국제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자원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국영기업이 자원개발 및 수출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수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즉 한국과 동북아 역내의 생산지와 공급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륙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거치는 방안이 논의되게 마련인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부문 투자와 개방을 자연스레 유도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교역에서 경유국인 북한으로서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긴장관계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시장개방 및 투자보장 등 해소되어야 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다.

- 현재 동북아 에너지 협력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또 미진한 부분과 협력 방안은.

▲ 지난 2001년 10월 동북아 관련국이 합의한 하바로브스크 커뮤니케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공급 확대, 에너지 공급 및 이용효율의 합리화 및 에너지사업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 등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도출한 블라디보스톡 공동합의문에서 정부간협의체의 설립, 실무그룹의 구성 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즉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는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의 안정적, 경제적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리적, 경쟁적 양자협력에 치중하기보다 역내 다자간 에너지협력이라는 큰 틀속에서 경제적 편익, 안보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관련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에너지수급 여건 등이 다양한 국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애요인이 있다. 즉 역내 에너지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차이가 나는 자원개발 및 투자관련 법·제도를 조화시키고, 재원조달 및 투자보호를 위한 정부간 협의가 구체화됨으로써 현실적인 협력사업의 수행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국의 합치된 노력과 중장기 로드맵 설정,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정부간, 업계 및 연구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협력실무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설치 등 블라디보스톡 공동합의문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올해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가 구상중인 목표와 발전방안은.

▲ 센터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반 구축과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동북아 에너지시장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체계적 제공을 통해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의 개발, 국내외 협력증진, 정부간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수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대외개방형 조직 운용, 국내외 협력연구 강화, 사용자 친화적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주요 운영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센터를 동북아 역내의 공식 전문연구기구로 발전시키고, 정부간협의체가 정착될 경우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훈 기자 yaho@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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