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 분야에서 신뢰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 비전이 완성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분석이 현실적 제약과 희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리고 2050년 원자력발전 비중이 30%를 차지할 경우 6.1%의 비중 대비 전기요금 인상분의 41%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일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윤광준 교수, 공동이사장: 이상민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가 '우리나라 탄소중립 성공적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줌웨비나에 3명의 주제발표자들은 각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 전문위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 발표에서 기후변화의 위험 속에 탄소중립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선택이 아닌 임박한 장벽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감축하겠다는 ‘Fit for 55’ 유럽 목표와 이를 위한 탄소국경조정(CBAM), 2050년까지 공급망까지 포함한 전과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선언, 그리고 텍소노미와 같은 금융 패키지 등을 들었다.

이상준 박사는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신뢰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전 완성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공간제약의 해결을 기술적 난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제근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문제와 해결방안’ 발표에서 탄중위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현실적 보완점들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최대 위기라는 점을 바탕으로, 탄중위 분석이 현실적 제약과 희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서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예로 환경이자 경제 전쟁의 위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의 책임은 다하지만 국익은 최대한 지켜야 함을 전제로, 가용한 모든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의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는 탄소중립이 정권을 넘는 거국적 동참의 의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우리들이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심형진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환경성에 대한 과도한 몰입 보다는 안전성과 안보성, 경제성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사회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2050탄소중립 달성대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원자력 최저이용(6.1%, 탄중위 시나리오 A안)부터 최대이용(61%, 국내 기저부하 전체를 원자력이 전담)까지를 설정하고,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대안별 발전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한 결과, 2050년 원자력발전 비중 6.1%에 비해 중립안인 30%를 채택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 41%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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