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회장 김정훈)가 알뜰주유소 정책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협회는 23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밝혔다.
협회는 올해 ▲석유유통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지워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 비전 제시 ▲협회 위상과 역할 제고를 사업목표로 정했다. 이와 관련 알뜰주유소 정책 등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과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 조성을 통해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산업위 대응 강화, 대정부 건의, 공정위 제소, 언론보도 활용을 통한 여론 조성을 추진한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소송 패소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정부·국회 건의,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율 단체협상, 여전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리점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유소 단속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대리점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민관합동 대리점 현장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가짜탈세셕유 등 불법을 근절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주유소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합리적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 및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확보하는 동시에 단속과 처벌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의 혁신 및 전·폐업도 지원한다. 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시업 설치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회원사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주유소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주유소 신사업 추진 시 규제 완화 등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한 입범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