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 주민 갈등 깊어질 수 있어
- 고리, 삼척, 군산 등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31일까지 유치청원을 한 상태다.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못지 않게 희망하는 지역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주민들이 찬성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폐기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얼마 전 KBS에서 70년대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기 나왔다. 그 당시 반대투쟁이 격렬했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일은 70년대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발전소,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 찬성의 의미를 떠나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시각과 틀이 바뀌어야 한다.
-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포럼, 에너지원탁회의 등을 만들어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이야기 해나가는 등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모습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민·관합동포럼, 에너지원탁회의와 같은 합의 기구가 생겼다는 것,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구가 정부의 국책사업 일정을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민·관합동포럼과 에너지원탁회의를 들러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각 기구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의견을 모으고 토론의 장을 만든 정부의 의지는 희망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일정에 맞춰내기 위해 시민, 환경단체를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 최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공모일정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과 같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공모가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된다. 핵 억제 정책이 결정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없이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신규핵발전소를 늘려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작년 부안 지역주민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으며 보내야 했다. 당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가지 못했다.
부지유치 공고가 계속될 때 제2의 부안사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못한다.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이 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원전센터와 원자력발전에 의해 고통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 동안의 일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센터나 핵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의지도 없으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미국을 비롯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핵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태양, 수소 에너지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지구환경을 지키고 생태계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변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 땅이고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원자력발전을 이뤄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 환경 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핵발전소 중단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혜정 기자 free@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