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존 카드식에서 키패드 방식 전환 접근 시도
선납형 전력량계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납형 전력량계는 카드식(magnetic/smart card)과 키패드식(key-pad)으로 분류된다.
카드식은 일정 금액의 전력카드를 구입해 전력량계(전기 계량기)에 투입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예컨데 공중전화카드처럼 소비자가 미리 구입한 카드를 계기에 투입해 지불한 금액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그림 1)이다.
한전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지점 또는 편의점 등의 판매소에서 소비자가 요금을 선납하고
카드를 충전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고안된 이 방식은 지난 95년 도입 초창기에 한전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계절별차등요금 등 유동적 요금 산출에 따른 계기 오차 범위가 한계치인 ±2%범위를 초과하는 등 요금체계적용 불가로 상용화 하는데는 실패했다.
키패드식 전력랑계 시스템 구성 및 사용절차 1, a : 선납요금제도 신청(콜센터 또는 인터넷)2, 3, b, c : 결재수단 선택 및 요금 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4, 5, d, e, : 비밀번호 부여(비밀번호 생성 서버) 6, f, : 계기에 비밀번호 입력, 사용(키패드식 전력량계)
카드식의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한전KDN과 서창전기에서 시제품 개발은 완료 한 바 있으나 상용화가 불가능해 형식승인은 신청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뉴질랜드는 약 13만호에 중국은 150만호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이 방식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오는 2005년부터 15만호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키패드식은 소비자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상 계좌 및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그에 따른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계기에 입력해 사용하는 방식(그림 2)이다.
이 방식은 도전대비 보안성이 우수하며 누진제 등 요금적용이 용이하고 소비자의 요금납부 방법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창전기에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지난 2월 형식승인을 신청했으며 LG산전에서 유럽의 선진 기술 보유 기업과 제휴를 통해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적용되고 있는 단상용 전력량계
현재 영국에서는 요금 체납자나 빈곤층, 학생, 아파트 등 이동이 빈번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카드 방식 2만호를 포함한 키패드 방식 9만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79만호(카드방식 30만호, 키패드방식 49만호)에 이르는 선납요금제를 적용,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도입 필요성 제기
한전은 체납고객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현장관리 용이, 임시전력, 반복연체 및 해지·재공급 고객의 보증금 부담 경감 등 이 방식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괄 적용이 아닌 일정기간 사용하는 임시전력(저압)이나 일반용, 산업용(저압)으로 반복 연체 및 해지후 재공급 고객, 고객이 희망하는 주택용 고객의 경우 등으로 대상고객을 분류해 향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에 적용되고 있는 단상용 전력량계
또한 한전은 선납형 전력량계는 일반 전력량계에 비해 경제성이 없고 소비자가 후불제에 익숙하나 체납고객 관리부담 경감, 단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완화 및 보증금 제외에 따른 고객 부담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시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일요금체계를 기준으로 개발된 기존의 카드식에서 동일한 계량기 가격(30만원)이면서 효과적인 키패드 방식으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현실적인 문제점
국내에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누진율 적용 이외에도 매월 사용 전력량에 따른 5∼7단계 요금 계산법, 계절별 차등적 전기요금 산출 방식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선납형 전령략계는 이런 복잡한 요금 체계에 대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부설 대상에 차등을 두고 요금을 일률화 시켜 시행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일본은 산업용으로 카드식을 도입했지만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5년 이 방식을 도입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지난해부터 재 시험중에 있는 키패드 방식은 누진제 요금 적용이 용이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필요치 않는 등 국내 실정에 맞아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으나 비밀번호가 20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선납형 전력량계의 가격이 약 30만원으로 형성돼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 방식 도입으로 인해 한전에서 추구하는 공기업 공신력 제고에 소비자가 얼마만큼 손을 들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용 대상 고객이 분류되기 때문에 시장은 비교적 협소하게 형성될 전망이어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활성화되기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키패드식 전력량계 도입 전망
한전은 기존 카드식의 경우 카드 위·변조 및 카드분실 우려, 카드판매망 구축 필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의 제반 문제점 노출로 인해 키패드 방식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키패드 방식도 비밀번호에 의해 사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보완성 유지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LG산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에서 제안한 키패드 방식은 해킹 등의 우려가 높아 매우 정밀한 신뢰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LG산전은 이 방식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기업과 연계해 기술 접목을 시도, 국내 실정에 맞는 고 신뢰성 계량기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지사 및 대구지사 직할의 LG산전과 서창전기 공장소재 일반용 및 주택용 저압고객 20호에 대해 키패드식 계기를 현장 시험 중에 있으며 기존 거래용 계기와 병렬 연결해 기교 계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에 따르면 다양한 요금체계 구현 가능여부와 기존 거래용 전력량계와의 계량값 비교 등을 중점 점검해 현장시험을 올 9월까지 완료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효진 기자 zang@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