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 안전성검사 시 파열시험 대신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과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주세법·주류면허법 및 시행령 제·개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그린수소 생산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 실증특례

해일로하이드로젠(SK E&S-플러그파워(美) 합작회사)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제주 풍력단지內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內 고압(1MPa=10bar이상)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의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이와 관련 해외(미국, 유럽)는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스택 안전성 검증 등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햤다.

이에 따라 실증 데이터 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핵심 기술력 확보 및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실증특례

“대구혁신도시에 셀프 수소충전소가 생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스공사는 대구지역(신서동)에 금년 5월부터 운영되는 수소충전소(50kg/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시,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어디든 달려가는 전기차충전 서비스!”

SK E&S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는 신청기업의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일회성 및 정기구독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충전기 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ESS 활용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 : 실증특례

어려운 이웃에게 전기도 공급하고~ 안전성 검증도 하고!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식 ESS를 전용트럭에 적재·운반하여 친환경 전력을 공익목적(환경행사, 재난지역 지원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안전검사 기준이 부재하며,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ESS구성품 및 충전기 안전 인증·확인 기준은 고정식에 한정된다.

위원회는 이동식 ESS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며 친환경 전력공급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규제부처는 옥외사용, 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였다.

재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면서 新사업모델 창출 및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사업 : 실증특례

골칫거리 사용후 배터리,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브이피피랩, 대경엔지니어링, 피엠그로우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와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연계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컨소시엄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 전기차와 양방향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고, 재활용 ESS에 대한 ‘사용전 검사’ 규정이 부재하여 동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ESS 배터리·재사용전지 실증과제 대상 공통 검사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을 붙였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충·방전을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