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원전 계속 운전 등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상향
에너지 효율 혁신 체계 강화…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8일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를 위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 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키로 했다.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 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할 예정이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한다.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 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연 2500kWh 이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상원칙 아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