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원전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를 위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을 조정함으로써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며 원전 중심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토레스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전 자체의 안전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EU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천연가스 및 원전을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프랑스 같은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이 CO₂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며 원자력발전의 ‘EU 분류체계’ 포함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은 어떠했나 살펴보자. 우리는 파리협정 가입 이후 이른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미션이노베이션’에 참여하면서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그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의 축으로 삼았고 다시 새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는 있지만 그 위험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은 새 정부 내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방침이 정해진 이상 이를 추진하면서 보완해 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