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axonomy 의결,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 높이는 정책 전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EU Taxonomy 의결 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일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 여름철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전력수급 기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지난 6월3일 설비고장으로 정지했으나, 해당 설비 제작‧교체를 완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후 지난달 30일 재가동됐다.
박 차관은 이날 고리원전에서 한수원의 여름철 전력공급 대책과 고리 2호기 재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일준 차관은 “올 여름 전력수급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원전은 국내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든든한 전원”이라면서 “재가동된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원전의 안전운영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6일 원자력을 포함한 EU Taxonomy가 유럽의회를 통과한 의미,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원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박일준 차관은 “유럽의회는 지난 6일 원자력 포함 EU Taxonomy를 의결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결정은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EU 택소노미 등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지난 6월 기준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신규건설, 계속운전, SMR 개발 등 원전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차관은 “지난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는 EU Taxonomy 등의 추세에 맞춰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Taxonomy의 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EU Taxonomy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고, 산업부 장관도 체코, 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원전협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 NATO에서의 정상회담과 연계해 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 수출가능성 제고하고,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 조기 공급, 금년 중 6700억원 R&D 투자 및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차관은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속히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