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소폭 하락해 연평균 배럴당 101∼108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유가를 좌우하는 대표적 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 부족과 앞서 언급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두 변수가 상존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JP 모건, S&P Global 등은 하반기 101∼105 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골드만삭스 등은 130∼140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국제유가는 여러 변수로 인해 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유가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근의 사태를 에너지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적 원가주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요금에 반영되는 것을 과도하게 억제하게 되면 에너지소비 구조가 왜곡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전력‧도시가스 등 최종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국제 가격에 노출돼 있는 석유 등 1차 에너지 수요가 최종에너지로 전가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이 심화된 수 있다.
에너지 수입단가가 상승하면 이를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에너지 수요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 등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수입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국민경제 부담이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을 에너지 요금에 반영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누적된 적자가 오히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 체질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