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04개 요소기술 및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조4000억원 투자하기로 하고, 2060년까지의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 올해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특별법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 특히 대상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성과 감성은 별개로 작용할 때가 많고,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러했다. 잊지 못할 선례도 있다.
그러함에도 고준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자력을 활용한 증거이며 흔적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현재의 임시저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의미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며, 또 국내·외적으로 큰 마찰을 겪지 않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매우 무겁게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