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각종 투자 혜택·입지조건 우수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공장 건설 가능성
RE100에 무방비 노출 상황서 IRA까지 통과… 국내 산업 공동화·일자리 감소 우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하 IRA)’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IRA 통과에 따라 미국의 핵심 교역국이자 해당 분야에 산업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IRA는 핵심산업 공급망이 미국이나 핵심 교역국에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경우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더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경우에도 일부 핵심 기자재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너지전환포럼은 IRA가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산업과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IRA는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미국이나 핵심 교역국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각종 투자 혜택과 입지조건이 우수한 미국과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와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RE100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여건에서 IRA 법안까지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국은 배터리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공장을 해외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내 풍력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CS윈드도 한국에는 공장이 없고 미국과 대만,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IRA 통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풍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다.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솔루션은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백악관에 초청 받아 미국에 더 많은 공장 건설을 요청받기도 했다. 한화 솔루션은 IRA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추가 증설 계획은 없다고 소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 교란, 전쟁과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정책과 맞물려 일국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국가정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 의식과 대응 기조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새 정부 어느 핵심 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