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에 따른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주시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 하도록 기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수립해 그동안 추진된 에너지정책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1150만 톤으로,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2%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2018년까지 증가했으나, 2019년 발전･열생산 부문, 가정･상업･공공 등의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서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에너지 부문(전환 부문)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4.4% 감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라 2050년까지 100%(A안)/92.3%(B안)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을 재정립하기 위해 2030년 원자력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력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하고, 액화천연가스(LNG)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제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국제 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선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통해 재정립한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은 2022년 4분기에 수립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 환경단체 등과 협력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17일,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탄소중립위원회도 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및 부문별･연도별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 수립 과정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계획 수립 전에 각계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의 부문별 2030 NDC 목표 달성 방안과 속도를 수정하여 담을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상향된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4대 전략 및 14대 추진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탈탄소 공급 믹스 전환, 분산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 효율 혁신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했다.
전력계통망 혁신, 에너지 저장 체계 구축,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 신(新)산업 생태계 조성,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통한 에너지 신(新)안보 기반 조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를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