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억제로 세수 누출 방지
한국석유공사가 2002년말부터 추진해온 유류구매카드제가 19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진행과 여러 차례 난항에도 불구하고 올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후 석유 유통구조 투명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최동규 유류구매사업처장을 만나 그 동안의 사업 진행과 향후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동안 진행 경과와 소감은.
▲ 2002년 12월 산자부에서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한국석유공사를 추진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석유공사는 업계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통해 2003년 5월 유류구매전용카드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하고 유류구매전용카드 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테스트를 해왔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체 및 협회의 협조를 통해 유류카드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협회·금결원·은행과의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동안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각 유통주체들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세워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다소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류구매전용카드 시행을 향해 다함께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오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국내 석유유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환점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보람을 느낀다.
-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후 수입사의 상표표시위반으로 영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 유류구매전용카드는 상표표시위반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유사석유제품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순히 단속을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유류구매전용카드가 활성화 되면 자연히 상표표시위반 거래가 억제되어 자기 폴이 부족한 수입사는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표표시위반은 정유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래다.
따라서 유류구매전용카드로 인해 상표표시를 위반하는 수입사의 영업위축을 우려하기보다는 수입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는데 이에 대해.
▲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당초 2003년 6월 이후 본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석유시장의 실태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 결과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모델을 기존 거래방식에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장 현실에 맞는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모델로 설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업계 자율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 속에서 유류구매전용카드제에 대한 업계의 동의 및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 대표와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업계가 유류구매전용카드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 이를 설득하느라 일정이 지체된 것도 사실이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석유유통시장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조율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이 지연되었으나 석유공사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질서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다면.
▲ 1990년대 중반이후 정부에서는 석유수입 자유화,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 복수폴제 실시 등 자유화 및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과 최근 석유유통업의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편승한 무자료 거래, 유사석유제품 판매, 상표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유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유통경로의 투명화로 불법거래가 감소하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동시에 석유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또한 불법·탈법 거래가 억제됨으로써 세수 누출을 방지할 수 있고, 과세표준이 양성화 되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류구매전용카드 시스템을 통해 국내 석유 유통흐름을 상시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석유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유류구매전용카드 이용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혜택을 마련하였으며 유류구매전용카드 성실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품질검사 등 불법행위 단속 대상자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은행간 금융서비스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 참여업체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여신한도 상향, 우대금리 적용 등)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유류구매전용카드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인 만큼 모든 참여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김봉준 기자 power@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