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3년 3월 8일 국내 최대 협동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전' 이 출간됐다.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법학 박사)이 짬짬히 집필한 '협동조합의 공명선거와 합법적 선거운동' 을 위한 필수지침서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전'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전'은 이선신 박사가 엮고 김두년 박사 감수와 동방문화사에서 출판을 도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전'은 조합장에 당선된 후 과거 선거 운동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정 다툼 등 다양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전'은 2023년 3월 8일 시행될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제3회 조합장 동시선거에 대비해 선거가 더욱 깨끗하고 공명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 책은 조합장 선거법규(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내용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수록하고 있다.
또한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있고 조문 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 및 '선거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집필한 편저자 이선신 박사(전 농협대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법학박사)는 8월말 농협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했다. 감수를 맡은 김두년 박사(전 중원대 총장 법학박사)가 책 출간에 힘을 보탰다.
김두년 박사는 현재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이사장 노의현 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인 이선신 박사는 이번에 출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외에도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경영법규'(기관 및 임원) ▲'협동조합 경영법규Ⅱ'(조직 및 사업) ▲'바람직한 법과 사회' 도서도 발간했다.
이선신 박사는 "이 책들을 활용하면 협동조합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