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소한 원가의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상반기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채 사장은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공사의 공공성 기능을 통해 그동안 효과적으로 억제돼 왔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공급하고 있어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사장에 따르면 국제 현물가격(JKM) 수준은 2021년에 mmbtu당 3.8달러 대비 약 4배 상승한 15달러 수준이었고, 올해 1~8월 평균은 다시 2배 이상 상승한 31달러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발휘해 그동안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채 사장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사이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3.2배, 독일은 3.5배, 영국은 2.8배, EU27개국의 경우 1.8배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한국가스공사가 도매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용 요금은 거의 변동 없이 4% 정도 미미한 수준만 인상했다”면서 “천연가스 산업의 공공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이후 국제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원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채희봉 사장은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LNG가격의 상승에 따라 미수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천연가스 특성상 겨울철 도입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12월 천연가스 선물가격(TTF기준)은 mmbtu당 약 70달러를 기록 할 것이란 게 채 사장의 예측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한 올해 10월의 도시가스요금 인상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겨울철 도입원가의 상승과 겨울철에 소비량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당초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연말 부채비율도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2023년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은 “지금의 도시가스 가격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 간 왜곡현상을 가져오고 도시가스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지나친 도시가스 요금 억제는 도시가스 소비 증가로 연결되면서 외려 수입을 억제해야 할 고가의 현물 수입을 더욱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가격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한 수요 조절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채 사장의 제언이다.

채 사장은 특히 지나친 도시가스요금 억제는 미래세대와 소비자에게 이(미수금)를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추후에 '정산단가'라는 형태로 연도별로 미래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회수해야 하는데 그 경우 오늘의 소비자가 회피하는 부담을 미래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분석했다.

채 사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년을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5조500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이를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회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채 사장은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미수금을 방치할 경우 2022년 수준의 정산단가를 통해 향후 미수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5년이 아니라 훨씬 장기간이 소요돼 미래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채희봉 사장은 “그동안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공공성을 통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며 “하지만 현재의 도시가스 요금 수준은 국제수준과 지나치게 괴리 돼 있고, 가스공사 차원에서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큰 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적인 접근을 할 경우 미래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직도 에너지 요금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통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정세에서 종전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사장은 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와 관련해 7월과 8월에 상당한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했었다”며 “오는 11월 가스공사 저장탱크 77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사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천연가스 시장은 석유시장보다 훨씬 수급적인 상황변화와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며 “게다가 러시아와-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유럽과 아시아가 경쟁하는 시장이 되면서 더욱 수급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최근 국제 에너지 정세에 맞춰 앞으로도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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