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원자력발전 유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자금 수십억원이 원전과 무관한 업체들에게도 지급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흡연부스 생산’, ‘층간차음제 확보’,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전 유관 기업 중 5곳은 ‘불량 부품’ 납품 전력도 있어 선정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2곳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99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22일 조성한 500억원 규모의 자금에서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점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A업체는 “건설회사들은 우수한 층간차음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자재 구입에 필요한 6억원을 달라고 했다. B업체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프로그램 전환 사업을 수주받았다”면서 3억원을 신청했고, C업체는 “철도차량 화재진압장치를 생산한다”며 5억원을 신청했다.
다른 업체들도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흡연부스와 분리수거함 생산, 항공 및 방산 부품 생산, 문서 세단기 수출 등에 쓰겠다며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함정용 화재 감시 시스템, 컨설팅 사업, 수도개질사업, 서버 보안 제품 개발을 대출금 용처로 제출한 업체도 있다. 이렇게 원전과 관계없는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33억5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줄어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을 돕는다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202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02개 업체 중 2017년 매출 자료가 있는 59개사의 당기순이익을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2017년 35억원에서 2018년 90억원, 2019년 101억원, 2020년 113억원으로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해에만 당기순이익 합계가 18억원으로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출을 받은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 중에는 ‘불량 부품’을 공급했다 적발된 업체들도 있었다. 한 업체는 2018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에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 중에 불량 부품 납품 이력이 확인된 업체는 총 5곳이다.
이장섭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지우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고금리로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당초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