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 추진 중단 집중 추궁 방침
정부 신뢰 상실… 선진요금체계 필요


감사원 부감사관과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그리고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거쳐 한나라당 비례대표 10번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박재완 의원은 시종일관 에너지분야에도 시장경제 원리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배전분할 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해 정부가 노조 등의 힘에 밀려 굴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시장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의 전기요금 체제 역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얼마전 강도높게 비판한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보은의 논공행사보다는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하다며 공기업에 주인이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항일수록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할 수 있도록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권에 첫발을 내딛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소감은.

▲ 원활한 회의운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질의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심의나 논의시간이 부족해 정책에 대한 검증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를 각 소위별로 운영해 숙성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분야에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떠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인가.

▲ 우리나라는 수요의 비중이 커가는 반면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을 수입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는 선진가격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 소비체계를 확립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시장규모 확대와 경제통합 가속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구조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배전분할 추진이 중단됐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견해는.

▲ 배전분할 추진 중단은 첫째로 정부정책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이 노조 등의 힘에 의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힘과 의지에 의문을 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시장의 힘을 과소평가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배전분할 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한 논리가 명쾌하지 못하고 그 과정 또한 불투명했다는 판단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분야 구조개편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배전분할 추진 중단에 대해 강력히 추궁할 방침이다.

- 배전분할 추진 중단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 이는 정책실행과 결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학계 등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 용도에 따른 요금폭에도 이견이 있다.

따라서 계절별·지역별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선진요금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부하 요금체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지적한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설명한다면.

▲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들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명제는 지켜져야 한다. ‘녹을 줄 수는 있지만 직을 줄 수는 없다’는 말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특히 감사부문은 그 어느 곳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주인이 없다는 생각에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자력발전은 위험성은 있지만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교통사고 무섭다고 자동차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 또한 금명간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원전은 ‘차악’ 수준에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앞으로의 계획과 국민들께 한말씀.

▲ 에너지 분야는 망산업의 특성상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정부의 입김에 세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전기요금체계 역시 시장원리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며 발전사의 민영화 역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만 강조하면 안될 것이다. 자신만 바라보면 공동체 운영이 힘들어진다.

최선이 힘들면 차선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같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발과 환경이 적절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주요 약력

출생 : 1955년 1월 24일
학력 : 부산고 → 서울대 →
미국 하버드대학교대학원
정책학 박사
약력 : 1983년 감사원 부감사관
1994년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1998년 경실련 정책협의회 부의장
1999년 BK-21 핵심사업팀장
2003년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
2004년 경실련 정책위원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대담 김관일 국장
정리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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