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담당 차관제 도입 필요, 에너지위원회 설립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정부 혼선, 특단의 대책 필요
평소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온 임인배 의원. 초선의원 중심으로 대폭 물갈이 된 제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선의원으로서 그의 활동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크다.
임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과거 국민의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치적쌓기에 몰두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며 “발전분야를 포함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지만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정책수립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며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의 조직을 대폭 확대·보강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단체수계를 줄여나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 3선의원으로써 17대 국회를 맞이하는 소감
▲ 주변에서는 3선의 중진의원이 되었다고 덕담을 많이 해주지만 국회에서의 역할, 당내에서의 역할, 상임위활동 등으로 상당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이 국리민복인만큼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상임위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자원위원회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기업경영환경 개선등 경제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상임위 활동에 임할 것이다.
- 최근 정부의 배전분할 중단 방침이 확정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견해는.
▲ 국민의 정부가 개혁이라는 명제하에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가격문제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배전분할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 중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정권의 힘으로 밀어붙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미 분할된 발전분야를 포함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지난 업무보고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책임론’을 제기한 배경과 추진계획은.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과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치적 쌓기에만 몰두한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손실 등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측에 국가정책수립이 잘못될 경우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고, 향후부터라도 정책수립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
-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비롯해 전력거래소를 해체하고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에너지위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에너지위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정부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규제를 전담하는 것이라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역할만을 수행하는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굳이 설립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 에너지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에너지 담당 차관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있다면.
▲ 요즘과 같은 단기적인 유가변동에도 일희일비해야 하는 우리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의 조직을 대폭 확대·보강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중기청과 같은 외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라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아울러 원전수거물 센터에 대한 견해는.
▲ 원전을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향후 건설계획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향후에는 원전건설의 확대보다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급적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원전수거물 센터건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부안사태처럼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두고 관련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단체수계 폐지에 따른 대안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단체수계를 폐지한다고 공식발표를 했는데 여당은 이에 대해 폐지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선마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내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한 것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점진적으로 단체수계를 줄여나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향후 계획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 현재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비관적이다. 높은 실업률, 내수시장 침체, 수출증가율 둔화, 고유가 등등 산적한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주요 약력
출생 : 1954년 4월 27일
학력 : 김천고 영남대 동국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약력 : 국회 한민족통일연구회 회장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및 예산심사 소위원장
한나라당 총재특보(부단장)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총무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15, 16, 17대 국회의원
<송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