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세계적 흐름 역행” 강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산업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관련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졍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산업위 위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S교수가 새만금 풍력사업 지분을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려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다의 대장동, 새만금게이트’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에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카르텔에게 불었고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문정부 태양광 사업이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까지 8년간 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원품질분석기’와 ‘디지털다기능계측기’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미제출 2건, 예정가격초과 8건을 비롯해 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담합한 들러리 입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퇴보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에너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5%로 낮춘 것을 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의 비리 카르텔이라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허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4개 시군 395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 전국의 6509건에 대한 전수조사인 것처럼 호도했고 허위서류(세금계산서)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은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공사금액 변동으로 취소 후 재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무자격 업체 계약·불법하도급 의혹은 단순 규정미비 및 컨설팅업체와 시공업체 혼용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발전사업은 예외없이 사용전점검을 마친 상태로 일부의 일탈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구조적 비리나 권력형 비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6.3%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30%에 한참 못 미치며 최하위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집중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를 간과하면 에너지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