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기후목표 역행하며 2036년까지 가스발전소 확대할 예정
“무분별한 석탄-가스 전환 철회하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해야”
기후솔루션,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 보고서 발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가스발전소가 늦어도 2035년까지 가동을 멈춰야 기후 목표인 파리협정 1.5도에서 한국이 맡은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3일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함께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분석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에 근거해 국내 가스발전 퇴출 경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210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는 경로 21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경로는 모두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비용 효과적일 것을 전제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2030년 발전부문 배출량 저감 수준 ▲2019년과 2030년 사이 탄소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 및 석탄발전의 감축 수준 ▲2030년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원전,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 비중 ▲2030년 전체 발전량 변화 등의 핵심지표를 고려해 경로 별 점수를 부여하고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다.
최종 선정된 경로에 따르면 국내 발전부문은 늦어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을 퇴출시켜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밝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선진국이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스발전 퇴출 경로는 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가스발전 부문의 탄소예산(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여준다. 핵심 경로를 보면 가스발전은 2025년까지 소폭 증가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지만 2035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탄발전이 2029년까지 퇴출될 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 탄소예산은 석탄발전의 퇴출이 조금이라도 지연될 시 급격하게 감소한다. 하지만 현 정책 기조에서는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라 2030년까지 16.6GW, 2036년까지 22.3GW의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가스발전소는 2030년 전체 발전설비의 43%(57.8GW), 2036년 전체의 44%(63.5GW)를 차지하며 전체 발전설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후화 돼 폐쇄될 예정인 석탄발전소 26기(13.7GW)가 2036년까지 가스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는 신규 가스발전소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 계획이었던 2030년 30%에서 21.5%으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가스발전을 확대하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퇴출할 노후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해 신규 가스발전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지 않으면 1.5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 퇴출되는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하며 태양광 및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0%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클레어 파이슨은 “한국 내에서 1.5도 목표 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29년까지, 가스발전도 이어서 빠르게 퇴출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좌초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 결정자는 비싼 석탄과 가스발전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도입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기후 연구기관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석탄-가스 전환의 경우 메탄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상쇄시켜 기후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게다가 가스 가격의 급등 추세와 공급망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스발전이 2035년까지 퇴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에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 26기를 가스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