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절전형멀티탭 설치를 제안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절약에 있어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청와대의 연간 총에너지 비용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에코 청와대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와대에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절전탭 설치를 제안한 에너지시민연대의 김태호 사무처장은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절약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서 하부기관에만 이를 강조하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했다.
이번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올해 예산이 없어 태양광에너지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안전성 문제도 있다며 거부했다. 또 PC에 적용되는 절전형 멀티탭의 경우도 비용 낭비라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같은 청와대의 거부 이유가 합당치 못함을 주장했다.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 거부했다. 돈이 없다고 하길래 에너지시민연대에서 기금 모금한 돈으로 설치해주겠다고 하니까 ‘거지냐’고 반발하더라.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는 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더니 내년에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결국 청와대는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제안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실무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진들의 인식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안이 대통령에게는 보고조차 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청와대 실무진들이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 앞에서의 꾸준한 캠페인과 언론 등을 통해 이번에 제안한 것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청와대에 제안한 내용과 같은 해외 사례가 있다면.
- 독일의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한 ‘태양정부청사구역’ 정책과 유럽연합 지방정부 관할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nergie-Cites' 프로젝트 등이 있다.
태양정부청사구역 계획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정부청사는 열소비량이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한계치보다 30~40% 낮아야 하고 전기소비는 ㎡당 연간최대 25~50kWh로 낮아야 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 건물에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Energie-Cites'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연합 에너지위원회가 제시하는 에너지정책들을 각 국가의 지방정부가 적극 도입해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해당도시를 녹색에너지도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적용 사례로 독일의 대통령궁의 경우 건물 지붕에 44kW 용량의 광전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연간 28.7MWh의 전력으로 대통령궁 전체 전기수요의 20%를 충당하고 있다. 또 연방 법무부 청사에도 20kW의 광전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경우 백악관 내 모든 전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백악관 내 모든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절전 멀티탭을 설치하고 있다. 또 뉴타주 주정부 환경국은 건물내 모든 전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환경국 건물을 비롯한 주위 가로등까지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체 충당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
- 국내 원자력발전소 수의 적정성 여부, 수요관리 잠재량, 3차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합리화계획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얼마 전 검토보고서가 마련돼 보고 된 적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원자력발전소 6기 감축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를 봐서 대통령 보고 시에는 이부분이 빠진 채 보고 됐다.
이런 부분은 PCSN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PCSN 스스로 위상을 깍아내리고 있다. 해당부서의 의견이 비합리적이면 과감히 무시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은 자문기구가 하나의 합의안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자문기구에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산자부와 여타 부서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다. 이 부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올려야 하는데 관련부처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산자부가 이해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절약 경우 바라보아야할 관점이 많다. 우선 수송분야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입이 시급하다. 빠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고효율 전동기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가정/상업분야에서는 대기전력과 소형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가스냉방기, 원격조종에어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원격조종에어컨의 경우 법규제를 만들어 공공기관은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우선정책기조가 하나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에너지를 골간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법론에서 공급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야 하고 이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두 번째로 당분간은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당면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0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이라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어서는 정부가 발전 민영화는 추진할 것이다. 다만 민영화에 있어 발전분야의 공익성을 놓쳐서는 안된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안고가야 한다.
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