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 전용기 의원, KEI 한국환경연구원,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역량과 과제를 점검하고, 유관 법령 및 사례 검토를 통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익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성장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생활폐기물 증가 문제”라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월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과거와 같은 쓰레기 대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량 정책과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해묵은 난제인 생활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며 “후손들이 자유롭게 숨 쉬며 생활하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 추진이 감량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분석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로 자원회수시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를 줄여나갈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영숙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순환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면서 “단번에 해결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없기에 지속적인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매립 제로화 실현방안 검토'를 주제로 전국의 폐기물 발생 추이와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되짚었다.
배 교수는 “더이상 매립 방식을 통한 처리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부지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종량제봉투를 해체해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어 에너지화를 하는 방법도 있기에 시법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이외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미재활용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역량 확보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언' 발표에서 지역별 전체폐기물 처리능력 수준을 점검하고 소각확충에 관한 찬반 입장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방식을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도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신뢰 구축을 위해 감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처분 총량제와 소각처분부담금 개편 등을 통해 늘어날 소각장에 제동을 걸 조치는 필요하다”며 “매립 감소분이 재활용 증가분으로 연결될 수 있게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최근 쓰레기 산 문제를 예로 들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처리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부 부처의 홍보 강화와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물질 재활용과 처리시설의 에너지 회수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자원 수입국인 한국이기에 순환경제 측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폐기물 감량 정책과 재활용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원단을 구성, 지자체 페기물 자체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11월 23일에는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서 개최됐다.
또한 지난 2016년 발족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44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하면서 초창기 문제의식을 확장, 탄소중립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협의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