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전·폐업 체계적 지원 필요… 질서 있는 퇴진 위한 ‘좌초자산 보상제도’ 필요
“정부, 알뜰사업 참여자 간 중장기적 역할 재정립 계획 수립해야”
석유 3단체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날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주유소를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제1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혁신 지원방안) 기조 발제에서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향후 위험 및 한계 주유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 경영 악화 가속화, 주유소 폐업 급증에 따른 막대한 사후적 비용 발생에 대응해 효율적인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주유소 폐업 지원은 토양오염 확대 예방 등 공익적 가치 중시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겠으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주유소의 사업 전환을 위한 수익성 개선 및 사업 다각화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훈 경기대 교수는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은 공제조합을 통한 주유소 폐업 지원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과도한 경쟁 유도 정책을 중단 등을 통해 주유소가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 기조 발제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알뜰주유소 사업 도입과 수행에 대한 분명한 기본 원칙 준수와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비해 정부가 알뜰사업 참여자 간 중장기적인 역할 재정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단기 과제로 알뜰유의 유연한 가격 운용정책 수립을 강조했으며 중장기 과제로 ▲융·복합 스테이션 및 공익사업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신사업 모델 추진 ▲알뜰사업 참여자 간 상생 도모 ▲알뜰 사업 운영주체 재구성에 대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 결과로 소비자의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주유소에만 싸게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판매량 감소로 인해 일반 주유소는 피해를 받고 있다”며 “모든 주유소가 알뜰주유소가 되게 하거나, 주유소의 질적인 변화 장려 및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탈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혜 E컨슈머 실장은 자영 알뜰, 고속도로, 농협 등 각 알뜰주유소의 가격 책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와 알뜰주유소의 지역 편중에 대해 지적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알뜰주유소의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오늘날 석유유통산업은 가격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과 카드수수료 부담, 코로나19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소비 감소 등 3중고를 겪으며 경영위기가 일상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해 주유소를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혁신하거나 주유소의 전·폐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