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 삼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며,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비전으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이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첫번째 전략으로는,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두번째 전략은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이어 세번째 전략으로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규모확대를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장기 투자전략’은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