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3년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2022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계속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023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키로 했다. 가스·석유 비축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2023년에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100일분)도 추진한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2023년 1/4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의 경우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4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해상풍력은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CCUS는 상반기에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스토리지의 경우 비 리튬, 장주기 ESS 등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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